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1530		제출년월일 :	2014. 11. 21.
			제 출 자 :	익 산 시 장
			제안설명자 :	안전행정국장

1. 개정이유

○ 민선6기 출범을 맞아 조직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․분석을 통해 조직을 재설계함으로써 시민들에게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행정기구를 조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▢ 총  괄 : (+1)센터 (+7)담당

구 분	현 행	개 편 후	증 감
본청	5국 31담당관･과 132담당	5국 30담당관･과 135담당	(△1)과 (+3)담당
의회 직속기관	1의회 2직속(7과) 34담당	1의회 2직속(7과1센터) 38담당	(+1)센터 (+4)담당
사업소 출장소	8사업소(3과) 1출장소 30담당	8사업소(3과) 1출장소 32담당	(+1)5급사업소 (△1)6급사업소 (+2)담당
읍․면․동	1읍 14면 14동 76담당	1읍 14면 14동 74담당	(△2)담당

▢ 개편세부내역

유형별	내 용
국 명 칭 변 경	▪안전행정국 → 자치행정국, 전략산업국 → 문화산업국 ▪건설교통국 → 안전건설국
부서분리	▪환경위생과 → 녹색환경과 + 식품위생과
부서통합	▪여성친화담당관 + 여성청소년과 → 여성보육과 ▪산림과 + 도시공원과 → 산림공원과
부서신설	▪(보건소) 건강생활지원센터
사 업 소 명칭변경	▪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→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
사 업 소 신 설	▪예술의전당사업소(5급사업소)
사 업 소 폐 지	▪솜리문화예술회관(6급사업소)
부 서 명칭변경	▪홍보담당관 → 홍보전략과, 안전총괄과 → 시민안전과 ▪행정지원과 → 총무과, 지식정보과 → 교육정보과 ▪일자리창출과 → 민생경제과, 고도문화재과 → 역사고도과 ▪한류패션지원과 → 한류패션과, 희망복지지원과 → 복지정책과 ▪기초생활보장과 → 기초생활과, 건강체육과 → 체육진흥과 ▪청소과 → 청소자원과, 도시개발과 → 도시과, 교통행정과 → 교통과 ▪도로관리과 → 도로과, 농산과 → 농업정책과, ▪연구개발과 → 기술보급과, 상수관리과 → 상수도과 ▪하수관리과 → 하수도과, 사업지원과 → 식품클러스터지원과
국 소 관 변 경	▪홍보전략과 : 부시장직속 → 자치행정국 ▪시민안전과 : 자치행정국 → 안전건설국
업무분장 추 가	(자치행정국) ▪규제개혁 추진에 관한 사항 ▪홍보 및 공보에 관한 사항 (주민생활지원국) ▪여성친화도시에 관한 사항 (농업기술센터) ▪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
업무조정	▪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: 자치행정국 → 안전건설국 ▪주거복지에 관한 사항 : 주민생활지원국 → 안전건설국

▢ 동지역 보건지소 설치근거 마련(안 제10조)

○ 단서조항 신설 : 다만,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읍․면 이외의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.

▢ 보건소 및 보건지소 명칭․위치․관할구역 신설(안 별표1)

○ 명    칭 : 건강생활지원센터

○ 위    치 : 익산시 목천로 326

○ 관할구역 : 평화동, 인화동, 동산동, 마동

▢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조정(안 별표3)

○ 솜리문화예술회관 명칭 및 위치 삭제

○ 예술의전당사업소 명칭 및 위치 신설

▸사업소명 : 예술의전당사업소

▸위    치 : 익산시 동서로 490

3. 참고사항

가.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         : 여

나. 예산수반여부                  : 부

다.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  : 부

라. 입법예고여부                  : 여(‘14. 10. 30. ~ 11. 19.)

※ 입법예고결과 : 의견있음(별도첨부)

마. 행정규제 심사여부             : 여(규제 해당없음)

바. 성별영향분석평가여부          : 여(분석 평가대상 제외)

4. 따로붙임

가. 일부개정조례안

나. 신·구 조문 대비표

익산시 조례 제       호

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“홍보담당관, 감사담당관, 여성친화담당관”을 “감사담당관”으로 한다.

제4조 중 “안전행정국, 전략산업국”을 “자치행정국, 문화산업국”으로, “건설교통국”을 “안전건설국”으로 한다.

제5조의 제목 “(안전행정국에 두는 과)”를 “(자치행정국에 두는 과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안전행정국에 기획예산과, 안전총괄과”를 “자치행정국에 총무과, 기획예산과, 홍보전략과”로, “지식정보과, 행정지원과”를 “교육정보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안전행정국장”을 “자치행정국장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0호를 삭제하며, 같은 항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에 제22호 및 제2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1. 규제개혁 추진에 관한 사항

22. 홍보 및 공보에 관한 사항

23. 그 밖에 타 국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

제6조의 제목 “(전략산업국에 두는 과)”를 “(문화산업국에 두는 과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문화산업국에 투자유치과, 민생경제과, 문화관광과, 역사고도과, 경영개발과, 한류패션과를 둔다.

제6조제2항 각 호 와의 부분 중 “전략산업국장”을 “문화산업국장“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주민생활지원국에 복지정책과, 기초생활과, 경로장애인과, 여성보육과, 종합민원과, 체육진흥과를 둔다.

제7조제2항제7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3.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사항

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환경녹지국에 녹색환경과, 청소자원과, 식품위생과, 산림공원과를 둔다.

제9조의 제목 “(건설교통국에 두는 과)”를 “(안전건설국에 두는 과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안전건설국에 도시과, 시민안전과, 건설과, 주택과, 교통과, 도로과를 둔다.

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건설교통국장”을 “안전건설국장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6호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6.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

17.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

제10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읍ㆍ면 이외의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.

제15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. 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

제18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“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”을 “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”으로 한다.

제18조제8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. 예술의전당사업소

가. 예술의전당 행정의 종합 기획조정

나. 공연, 전시기획 및 교육 총괄

다. 예술의전당 홈페이지 제작 및 관리

라. 공연홍보 및 마케팅

마. 각종 공연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

바. 시설 사용료 징수 및 매표 등 수입관리

사. 공연장 및 전시관 등 대관 및 사용허가

아. 무대시설 및 전시실 등 시설관리

자. 무대(기계, 조명, 음향) 운용 및 관리

차. 솜리문화예술회관 시설관리 및 운영

카. 솜리문화예술회관 대부(대관) 사용허가

타. 솜리문화예술회관 공연 및 작품전시 등

파. 배산체육공원 야외음악당 공연 지원 등

별표 1 중 익산시 보건소란 다음에 건강생활지원센터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명 칭	위 치	관할구역
건강생활지원센터	익산시 목천로 326	평화동, 인화동, 동산동, 마동

별표 3 중 솜리문화예술회관란을 삭제하고 예술의전당사업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사업소명	위 치
예술의전당사업소	익산시 동서로 490

부 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5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「익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에 관한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제1호 중 “전략산업국장”을 “문화산업국장”으로 한다.

② 「익산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안전행정국장”을 “자치행정국장”으로 한다.

「익산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제1호 중 “안전행정국장”을 “자치행정국장”으로 한다.

「익산시정조정위원회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중 “안전행정국장”을 “자치행정국장”으로 한다.

「익산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항 중 “안전행정국장”을 “자치행정국장”으로 한다.

「익산시 주민자치센터 민․관 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안전행정국장”을 “자치행정국장”으로 한다.

「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4항제1호 중 “안전행정국장”을 “자치행정국장”으로 한다.

「익산시 사무의 위임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 중 국별란 “안전행정국”을 “자치행정국”으로 하고, 별표 3 중 국별란 “안전행정국”을 “자치행정국”으로 하며, “건설교통국”을 “안전건설국”으로 하고, 별표 4 중 국별란 “안전행정국”을 “자치행정국”으로 한다.

「익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2항 중 “안전행정국장, 전략산업국장, 건설교통국장”을 “자치행정국장, 문화산업국장, 안전건설국장”으로 한다.

「익산시 포상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 중 “행정지원과”를 “총무과”로 한다.

「익산시 석재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2항 중 “전략산업국장”을 “문화산업국장”으로 한다.

「익산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일자리창출과장”을 “민생경제과장”으로 한다.

「익산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제1호 중 “전략산업국장”을 “문화산업국장”으로 한다.

「익산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3항 중 “전략산업국장”을 “문화산업국장”으로 하고, 제10조제2항 중 “일자리창출과장”을 “민생경제과장”으로 한다.

「익산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2항 중 “건설교통국장”을 “안전건설국장”으로 한다.

「익산시 희망두드림센터 설치 및 운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3항 중 “희망복지지원과장”을 “복지정책과장”으로 한다.

「익산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기초생활보장과장”을 “기초생활과장”으로 한다.

「익산시 여성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여성친화담당관”을 “여성보육과장”으로 한다.

「익산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2항 중 “여성청소년과장”을 “여성보육과장”으로 한다.

「익산시 청소년상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5항 중 “여성청소년과장”을 “복지정책과장”으로 한다.

「익산시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제2호 중 “여성청소년과장”을 “복지정책과장”으로 한다.

「익산시보육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 중 “여성청소년과장”을 “여성보육과장”으로 한다.

「익산시도로기반시설물협의회운영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건설교통국장”을 “안전건설국장”으로 하고, 제3조제3항 중 “도시개발과장”을 “도시과장”으로 하며, “상수관리과장”을 “상수도과장”으로 하고, “하수관리과장”을 “하수도과장”으로 한다.

「익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4항 중 “건강체육과장”을 “체육진흥과장”으로 한다.

「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농산과장, 환경위생과장”을 “농업정책과장, 녹색환경과장”으로 하고, “연구개발과장”을 “기술보급과장”으로 하며, 같은조 제4항 중 “환경위생과장”을 “녹색환경과장”으로 하고, 같은조 제5항 중 “환경위생과”를  “녹색환경과”로 한다.

「익산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4항제1호 중 “안전행정국장”을 “자치행정국장”으로 하고, “환경위생과장”을 “녹색환경과장”으로 하며, “일자리창출과장”을 “민생경제과장”으로 한다.

「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항제2호 중 “청소과장”을 “청소자원과장”으로 한다.

「익산시도시개발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2항 중 “건설교통국장”을 “안전건설국장”으로 하고, 제13조제1호 중 “건설교통국장”을 “안전건설국장”으로 하며, 같은조 제2호 중 “도시개발과장”을 “도시과장”으로 하고, 같은조 제4호 중 “안전행정국장”을 “자치행정국장”으로 하며, 제15조제3항 중 “건설교통국장”을 “안전건설국장”으로 하고, “도시개발과장”을 “도시과장”으로 한다.

「익산시 도시계획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5조제3항 중 “건설교통국장 및 전략산업국장”을 “안전건설국장 및 문화산업국장”으로 한다.

「익산시 원도심 활성화사업 지원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3항 중 “건설교통국장, 안전행정국장, 전략산업국장”을 “안전건설국장, 자치행정국장, 문화산업국장”으로 한다.

「익산시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제2호 중 “안전행정국장”을 “안전건설국장”으로 하고, 같은조 제3항 중 “안전총괄과장”을 “시민안전과장”으로 한다.

「익산시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 중 “안전총괄과장”을 “시민안전과장”으로 한다.

「익산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제1호 중 “안전총괄과장”을 “시민안전과장”으로 하고, 제10조제3항 중 “안전행정국장”을 “안전건설국장”으로 한다.

「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항 중 “안전행정국장”을 “안전건설국장”으로 한다.

「익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5항제1호 중 “안전행정국 안전총괄과장”을 “안전건설국 시민안전과장”으로 하고, 같은조 같은항 제2호 중 “홍보담당관”을 “홍보전략과장”으로 하며, 제4조제2항 중 “안전행정국장”을 “안전건설국장”으로 한다.

「익산시 주택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항 중 “건설교통국장”을 “안전건설국장”으로 하고, “청소과장”을 “청소자원과장”으로 하며, “상수관리과장, 하수관리과장”을 “상수도과장, 하수도과장”으로  한다.

「익산시 주택문화 창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3항 중 “건설교통국장”을 “안전건설국장”으로 하고, “희망복지지원과장”을 “복지정책과장”으로 한다.

「익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건설교통국장”을 “안전건설국장”으로 하고, 같은조 제2항 중 “안전총괄과장, 도시개발과장, 건설과장, 주택과장, 도로관리과장”을 “도시과장, 시민안전과장, 건설과장, 주택과장, 도로과장”으로 하며, 제8조제1항 중 “교통물류과장”을 “교통과장”으로 한다.

「익산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건설교통국장”을 “안전건설국장”으로 한다.

「익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제1항 중 “건설교통국장”을 “안전건설국장”으로 한다.

「익산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항 중 “건설교통국장”을 “안전건설국장”으로 하고, 같은조 제4항제1호 중 “도로관리과장”을 “도로과장”으로 하며, 제11조제1항제1호 중 “건설교통국장”을 “안전건설국장”으로 한다.

「익산시 농업․농촌발전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 중 “농산과장”을 “농업정책과장”으로 하고,  “산림과장”을 “산림공원과장”으로 한다.

「익산시 도농교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1항 중 “농산과장”을 “농업정책과장”으로 한다.

「익산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농산과”를 “농업정책과”로 한다.

「익산시 농어민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운영관리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2항 중 “농산과장”을 “농업정책과장”으로 한다.

「익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 중 “연구개발과장”을 “기술보급과장”으로 한다.

「익산시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제1호 가목 중 “농산과장”을 “농업정책과장”으로 하고,  “산림과장”을 “산림공원과장”으로 한다.

「익산시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3항 중 “농산과장”을 “농업정책과장”으로 하고, 제25조제2항 중 “농산과”를 “농업정책과”로 한다.

「익산시 여성농업인 육성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3항제1호 중 “농산과장, 여성청소년과장”을 “농업정책과장, 여성보육과장”으로 하고, 같은조 제7항 중 “생활자원담당”을 “여성농업인 육성관련 업무담당”으로 한다.

「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4조제1항 중 “상수관리과”를 “상수도과”로 한다.

「익산시 지하수 관리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4항 중 “하수관리과장”을 “하수도과장”으로 하고, 제17조제4항 단서조항 중 “하수관리과”를 “하수도과”로 한다.

「익산시공영개발사업운영및관리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전략산업국장”을 “문화산업국장”으로 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) 부시장 밑에 홍보담당관, 감사담당관, 여성친화담당관을 둔다.	제3조(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) --------- 감사담당관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4조(국의 설치)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안전행정국, 전략산업국, 주민생활지원국, 환경녹지국, 건설교통국을 둔다.	제4조(국의 설치) -------------------------- 자치행정국, 문화산업국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안전건설국 ------.
제5조(안전행정국에 두는 과) ① 안전행정국에 기획예산과, 안전총괄과, 세무과, 징수과, 회계과, 지식정보과, 행정지원과를 둔다.	제5조(자치행정국에 두는 과) ① 자치행정국에 총무과, 기획예산과, 홍보전략과 ------------ 교육정보과----------------.
② 안전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	② 자치행정국장 ---------------------.
1. ∼ 19. (생 략)	1. ∼ 19. (현행과 같음)
20.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	<삭 제>
21. 그 밖에 타 국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	21. 규제개혁 추진에 관한 사항
<신 설>	22. 홍보 및 공보에 관한 사항
<신 설>	23. 그 밖에 타 국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전략산업국에 두는 과) ① 전략산업국에 투자유치과, 일자리창출과, 문화관광과, 고도문화재과, 경영개발과, 한류패션지원과를 둔다.	제6조(문화산업국에 두는 과) ① 문화산업국에 투자유치과, 민생경제과, 문화관광과, 역사고도과, 경영개발과, 한류패션과를 둔다.
② 전략산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	② 문화산업국장 ---------------------.
1. ∼ 19. (생 략)	1. ∼ 19. (현행과 같음)
제7조(주민생활지원국에 두는 과) ① 주민생활지원국에 희망복지지원과, 기초생활보장과, 경로장애인과, 여성청소년과, 종합민원과, 건강체육과를 둔다.	제7조(주민생활지원국에 두는 과) ① 주민생활지원국에 복지정책과, 기초생활과, 경로장애인과, 여성보육과, 종합민원과, 체육진흥과를 둔다.
②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∼ 6. (생 략)	1. ∼ 6. (현행과 같음)
7.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	<삭 제>
8. ∼ 22. (생 략)	8. ∼ 22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23.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사항
제8조(환경녹지국에 두는 과) ① 환경녹지국에 환경위생과, 청소과, 산림과, 도시공원과를 둔다.	제8조(환경녹지국에 두는 과) ① 환경녹지국에 녹색환경과, 청소자원과, 식품위생과, 산림공원과를 둔다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건설교통국에 두는 과) ① 건설교통국에 도시개발과, 건설과, 주택과, 교통행정과, 도로관리과를 둔다.	제9조(안전건설국에 두는 과) ① 안전건설국에 도시과, 시민안전과, 건설과, 주택과, 교통과, 도로과를 둔다.
② 건설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	② 안전건설국장-------------------.
1. ∼ 15. (생 략)	1. ∼ 15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16.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
<신 설>	17.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
제10조(설치) ①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13조 및「지역보건법」제7조,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시에 보건소, 읍ㆍ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. <단서 신설>	제10조(설치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다만,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읍ㆍ면 이외의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.
②ㆍ③ (생 략)	②ㆍ③ (현행과 같음)
제15조(소관사무)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.	제15조(소관사무) ------------------------.
1. ∼ 9. (생 략)	1. ∼ 9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10. 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

현 행	개 정 안
제18조(소관사무) 사업소별 단장ㆍ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18조(소관사무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	2.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
3. ~ 7. (생 략)	3. ~ 7. (현행과 같음)
8. 솜리문화예술회관 가.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나. 부대시설 대부(대관)사용 허가 다. 공연 및 작품전시	<삭 제>
<신 설>	9. 예술의전당사업소 가. 예술의전당 행정의 종합 기획조정 나. 공연, 전시기획 및 교육 총괄 다. 예술의전당 홈페이지 제작 및 관리 라. 공연홍보 및 마케팅 마. 각종 공연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 바. 시설 사용료 징수 및 매표 등 수입관리 사. 공연장 및 전시관 등 대관 및 사용허가 아. 무대시설 및 전시실 등 시설관리 자. 무대(기계, 조명, 음향) 운용 및 관리 차. 솜리문화예술회관 시설관리및 운영 카. 솜리문화예술회관 대부(대관) 사용허가 타. 솜리문화예술회관 공연 및 작품전시 등 파. 배산체육공원 야외음악당 공연 지원 등

현        행

개  정  안

[별표 1]

[별표 1]

명칭·위치 및 관할구역(제10조제3항 관련)

명칭·위치 및 관할구역(제10조제3항 관련)

명 칭	위 치	관할구역
익산시 보건소
<신 설>	<신 설>	<신설>
---

명 칭	위 치	관할구역
----
건강생활지원센터	익산시 목천로 326	평화동, 인화동, 동산동, 마동
---

[별표 3]

[별표 3]

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(제16조제2항 관련)

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(제16조제2항 관련)

사업소명	위 치
--
보석박물관
솜리문화예술회관	익산시 선화1로 4길 2
<신 설>	<신 설>

사업소명	위 치
--
--
<삭 제>	<삭 제>
예술의전당사업소	익산시 동서로 490

【관  계  법  령】

□ 지방자치법

제112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.

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·자격·보수·복무·신분보장·징계·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.

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.

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,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.

□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제13조(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기준) ①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ㆍ국이나 과ㆍ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ㆍ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시ㆍ군ㆍ구 본청에 두는 실ㆍ국이나 실ㆍ과ㆍ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.

②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장ㆍ국장과 과장ㆍ담당관의 직급과 실ㆍ과ㆍ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
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관할 시ㆍ군ㆍ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.

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ㆍ국과 실ㆍ과ㆍ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ㆍ도와 시ㆍ군ㆍ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.